"미래를 선도할 로봇산업: 정부의 첨단로봇 경제 TF와 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로봇 경제 TF와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산업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산 방안을 알아보세요.

 

"미래를 선도할 로봇산업: 정부의 첨단로봇 경제 TF와 법 개정"

 

미래를 선도할 첨단 로봇산업: 정부의 새로운 비전

 

 

1) 산업부,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전담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로봇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정부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 보급'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분야별 보급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3)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현재 로봇법은 2008년에 제정된 이후 16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법 구조와 주요 조항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AI, 휴머노이드와 같은 신기술 및 신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는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동향을 반영하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로봇 확산 촉진 및 지원 정책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의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노동, 교통, 금융 등의 관련 법과 규제를 고려한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5) 로봇산업의 미래

 

강경성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산업은 단순히 제조업의 자동화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로봇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 분야에서 재난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청소, 요리 등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돕는 로봇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6) 결론

 

산업부의 첨단로봇 경제 TF와 지능형 로봇법 개정은 로봇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로봇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기대가 큽니다. 산업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혁신적인 로봇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