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와 작성 가이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작성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필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와 작성 가이드"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필수적인 법적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아래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이하 "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의 상가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 및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 소재지:

- 상가명:

- 층수 및 호수:

- 면적: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할 상가의 기본 정보를 명시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임대할 상가가 위치한 구체적인 주소를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처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상가명: 상가가 속한 건물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ABC빌딩" 등 건물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층수 및 호수: 임대할 상가의 위치를 층수와 호수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3층 301호"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면적: 임대할 상가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이는 보통 평방미터(㎡)로 작성되며,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50㎡"처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임대할 상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연장 여부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계약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만료 후 연장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명확히 작성합니다.
- 계약 기간: 이 기간은 계약 당사자(갑과 을)가 합의한 임대차 기간을 나타내며, 보통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3년 0개월"처럼 기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연장 여부:

- 합의에 따른 연장: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은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양측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다시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연장 여부 결정: 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갑과 을이 계약을 연장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연장 여부와 조건을 미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측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양측의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3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 )원으로 한다.

2. 임대료는 매월 ( )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3. 연체 시, 연체료는 월 임대료의 ( )%로 한다.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료와 그 지급 방법, 연체 시의 추가 비용 등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임대료:

- 금액: 임차인(을)이 매월 임대인(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는 1,000,000원으로 한다."처럼 특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 금액 설정: 임대료 금액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시장 상황, 상가의 위치, 크기,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2) 임대료 지급일:

- 지급일: 임대료를 매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는 매월 5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처럼 특정 날짜를 지정합니다.
- 지정 계좌: 임대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합니다. 이는 편리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3) 연체료:

- 연체 시 추가 비용: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시, 연체료는 월 임대료의 5%로 한다."처럼 연체료 비율을 설정합니다.
- 연체료 비율: 연체료는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설정됩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와 그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증금)

 

1. 보증금은 ( )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2. 계약 종료 시, 을이 상가를 원상복구하고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모두 정산한 후 갑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시 상가의 원상복구와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의 정산 후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금액:

- 금액: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하며"처럼 특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 지급 시기: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즉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대인이 상가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

- 원상복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상가를 다음 임차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료 및 기타 비용 정산: 임차인이 모든 임대료와 기타 비용을 정산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납금이나 손실을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 보증금 반환: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처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및 비용 정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관리비 및 기타 비용)

 

1. 관리비는 월 ( )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 )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2. 기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지 및 운영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 금액: 임차인이 매월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의 금액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는 월 100,000원으로 하며"처럼 특정 금액을 작성합니다.
- 지급 시기: 관리비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 납부 일정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에 갑에게 지급한다."처럼 특정 날짜를 작성합니다.

2) 기타 공과금:

- 부담 주체: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공과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상가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세부 내용: 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과금을 명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용도 및 사용)

 

1. 을은 임대 상가를 ( ) 용도로 사용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을은 상가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 상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와 그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상가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변경 시 절차를 규정하며,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 상가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용도 명시:

- 특정 용도: 임차인이 임대 상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을은 임대 상가를 식당 용도로 사용하며" 또는 "을은 임대 상가를 소매점 용도로 사용하며"처럼 특정 용도를 작성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의 사용 목적을 미리 알고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용도 변경 절차: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의 사용 목적을 통제하고, 용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처럼 명시합니다.

2) 적법하고 성실한 사용:

- 적법한 사용: 임차인은 상가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가의 사용이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을은 상가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며"처럼 명시합니다.
- 타인 권리 침해 금지: 임차인은 상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가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처럼 명시합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임차인이 임대 상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용도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가 사용의 일관성과 법적 준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상가 사용의 적법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수선 및 유지)

 

1. 상가의 주요 구조부의 수선은 갑이 부담하며, 경미한 수선 및 유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상가의 파손 또는 훼손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을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의 수선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구조부 수선 및 경미한 수선의 책임 분담:

- 주요 구조부 수선: 상가의 주요 구조부(예: 건물의 기초, 벽체, 지붕 등) 수선은 임대인(갑)이 부담합니다. 이는 상가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유지보수는 큰 비용이 들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임대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주요 구조부의 수선은 갑이 부담하며"처럼 명시합니다.
- 경미한 수선 및 유지비용: 상가의 경미한 수선(예: 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 및 일상적인 유지비용은 임차인(을)이 부담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작은 고장 수리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하여 상가의 유지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수선 및 유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처럼 명시합니다.

2) 상가 파손 또는 훼손 시 책임 및 원상복구:

- 즉시 통보 의무: 임차인이 상가의 파손 또는 훼손을 발견했을 때, 즉시 임대인(갑)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을은 상가의 파손 또는 훼손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처럼 명시합니다.
- 원상복구 책임: 상가의 파손 또는 훼손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손상된 부분을 책임지고 수리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을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처럼 명시합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상가의 유지보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가의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수선은 임대인이, 경미한 수선 및 유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상가 파손 또는 훼손 시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상가의 적절한 관리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의 수선 및 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양도 및 전대)

 

1.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할 때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권리의 양도 및 상가의 전대 제한:

- 갑의 서면 동의 필요: 임차인(을)은 임대인(갑)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임차인이 무분별하게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양도 및 전대의 의미:
양도: 임대차 권리의 양도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는 기존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전대: 상가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받은 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전차인이 되며, 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중요성
이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임대인의 보호: 임대인은 자신의 자산이 무분별하게 양도되거나 전대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뢰성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책임을 집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임대차 권리의 양도와 상가의 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1. 을이 임대료를 ( )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이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 임대료 연체 조건: 을이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연체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을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라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갑의 해지 권한: 임대료 연체는 임대인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갑은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보호하고, 연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 계약 조건 위반: 갑 또는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위반에는 다양한 상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대방의 해지 권한: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중요성
이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임대인의 보호: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책임을 집니다.

> 요약
이 조항의 목적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양측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특약사항)

 

1. [특약사항 1]

2. [특약사항 2]

"제10조 (특약사항)"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정한 추가 사항이나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 조건의 개별적인 조정: 특정한 임대 조건에 대한 부가적인 협의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나 면적 확장 시 추가 임대료 지불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조건의 특약: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한 특별한 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반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기간 연장에 대한 조건: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기간 만료 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합의나 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 임대된 상가의 특정 시설(주차장, 공동 사용 공간 등) 이용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한 협의 사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특정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특정 조치나 유지 보수 의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 계약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되며, 합의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임대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만듭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 해결)"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한 항목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분쟁 해결 방법: 본 항에서는 분쟁 발생 시 먼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협의의 원칙: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분쟁 해결의 원칙이며,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서로의 이해를 도모합니다.

3) 협의 실패 시 소송 제기 권리: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임대 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 )년 ( )월 ( )일

임대인 (갑):

성명:

서명:

임차인 (을):

성명:

서명:

이 계약서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