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만기 물량이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 전망"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세요.

 

"임대차 2법 만기 물량이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 수도권 전세 시장 전망"

 

서울 및 수도권 전셋값 전망: 임대차 2법 만기 물량이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2법'으로 인한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의 배경과 현황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며,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020년 7월에 시행된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총 6만4309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의 10.9%를 차지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각각 13.8%와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셋값 상승의 배경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간 오름폭은 연초만 해도 0.1%를 밑돌았지만, 5월 하순부터 0.1% 이상으로 높아졌고, 7월에는 0.2%까지 올라왔습니다. 성동구는 7월 첫째 주에만 0.54% 상승했고, 중구와 은평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도 0.3%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의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까지 신규 계약의 전셋값은 평균 91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임대차법 개정 후 매매가 변동에 따른 전셋값 변동성은 1721%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2법 적용 물량의 새로운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전셋값을 그대로 놔두거나 최소한만 인상하려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세 상승이 가파른 상황인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전문가들은 특정 시점에 계약갱신권 만료 물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폭의 인상 계약이 한두 건만 나오면 이게 지역 내에서 기준점이 되어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셋값 상승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며,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임대차 2법으로 인한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차인들은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