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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상공인 지원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2)"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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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2024년에 시행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살펴보세요.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3년과 2024년 사업별 주요(변경)내용

2023년과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3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금 중복지원을 신설합니다.

 

① 경영 개선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3년 - 2024년
지원대상: 
전년대비 20%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근 3년간 매출 연속 감소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
전년대비 10% 매출 감소 소상공인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②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2023년 - 2024년
점포철거비:
20,000건 지원
(3.3m2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점포철거비:
22,000건 지원
(3.3m2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③ 재취업 및 재창업지원: 고용부의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재취업지원

- 2024년
고용부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검토 신설

 

> 재창업지원

- 2023년 - 2024년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재취업지원 / 재창업지원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희망리턴패키지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20~50% -> 50~80%)합니다.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교육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를 '라이콘 타운'으로 브랜드화하고,

교육생 지원 규모를 확대(23,500명 -> 24,550명)

 

2)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온라인셀러형 지원을 추가합니다.

; 지원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고

(23년 100억원 -> 24년 200억원), 지원 유형에 '온라인셀러형' 추가

< 온라인 셀러형 >
온라인셀러형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나 유통 채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셀러형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은 자사의 제품을 더 넓은 고객층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많은 기업과 개인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로컬기반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교육과의 연계를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을 로컬기반의 초기창업자로 특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의 연계 확대

 

4) 로컬브랜드 창출:

- 골목산업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육성 규모를 확대하고 타사업/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골목산업 육성을 위한 '골목형 로컬브랜드' 육성 규모를 확대하고

(23년 4개팀 -> 24년 8개팀), 타사업/지자체 연계 강화

 

5)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재무 컨설팅을 강화합니다.

;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23년 1,000개사 -> 24년 1,300개사), 투자/재무 컨설팅 강화 

 

 

4.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소상공인 컨설팅:

- 성공한 사업가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과정을 신규 추진합니다.

;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과정 신규 추진

 

2)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제공합니다.

; 업종별 최신 전문기술
; 전용교육장을 활용한 디지털 및 경영역량 강화 교육
; 업종, 대상, 수준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등

 

3)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특화형 동네슈퍼를 구축합니다.

; 중소유통물류 단체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동네슈퍼'를 시범 구축

 

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컨소시엄을 지원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협업 추진 주체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하고 상생컨소시엄을 지원

 

 

5. 소공인 특화지원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여 구축기간을 현실화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유도합니다.

; 단년도로 추진되는 현 사업을 연차별 단계에 따라 구축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여 구축기간 현실화 및 내실있는 구축 유도
* 리모델링 구축 공사의 경우 평균 2.1년, 신축 공사의 경우 평균 2.7년 소요

이 개편된 방식은 기존의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과는 달리,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구축기간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구축 공사는 평균 2.1년이 걸리며, 신축 공사는 평균 2.7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간을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

 

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강화
(지원업체 확대 : 7만개사 -> 8만개사 내외)

 

2)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여 경영과 생산을 향상시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23년 5,600개사 -> 24년 6,000개사)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화 지원(예산 24년 882억원)
* IoT, AI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지원

(총 지원한도 65백만원 중 국비 70%, 자부담 30%)

 

 

마무리하며,

 

2023년과 2024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알아보기 (2)를 마무리하며...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경영부담 완화부터 디지털 강화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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